[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갇힌 후에도 다시 스토킹한 경우 실제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스토킹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16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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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즉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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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치도

바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실제 판례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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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유치장·구치소 유치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건, 심지어 유치 중에도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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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법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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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지만, 이 중 제20조 제2항에서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처벌하도록 명시한 것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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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건에서는, 유치 자체의 불이행 여부가 아니라 유치와 함께 내려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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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장에 다녀왔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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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파혼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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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에 대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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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치기간이 끝난 후인 2022년 5월 27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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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미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유치되었음에도

다시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점

을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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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치장까지 다녀왔는데도 다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위험성과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메시지를 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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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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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1,991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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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3년 3월 23일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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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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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전화면회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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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유치장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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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얼마나 강하게 내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유치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피해자 카페로 찾아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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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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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5년 7월 21일 피고인에 대하여

2025년 8월 20일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하는 잠정조치를 포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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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치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8월 21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22일 다시 피해자의 카페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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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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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다시 구치소에 유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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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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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년 9월 23일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대구구치소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9월 29일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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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이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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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피고인이 다시 스토킹행위를 했고, 법원은 2022년 10월 8일 다시 잠정조치를 결정하여 대구구치소에 재차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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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사건에서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두 차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 여부와는 구별되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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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잠정조치는

당연히 끝났다.”

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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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려진 잠정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치 후 다시 스토킹하지 않은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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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항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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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는 유치 후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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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결국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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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치장에서 석방된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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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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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전 연인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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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된 점

•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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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후 일정 기간 유치장에 유치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유치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이 판례들을 같이 놓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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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경험했더라도,

유치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

→ 재범위험성이나 범행 후 정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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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치 후 다시 스토킹을 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유치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경우

→ 잠정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유치 중 연락행위 자체가 범죄사실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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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유치 후 더 이상 스토킹하지 않은 경우

→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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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유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유치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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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연락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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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잠정조치에는 각각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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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치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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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산 사건에서는 유치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카페에 다시 접근했고, 제주 사건에서도 유치기간 만료 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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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져 있다면 그 조치의 기간과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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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잠정조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도 결정문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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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 사건을 상담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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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어떤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

접근금지인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인지, 유치인지 또는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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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

“한 달 정도”라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2회 더 연장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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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

유치기간이 끝났더라도 다른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유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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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만 피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연락할 일이 생기더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본인이 임의로 지정한 대리인을 통하여 연락하지 말고 선임한 변호인을 경유하여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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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잠정조치 위반이 있었다면 추가 행동을 중단하고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

이미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면 이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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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판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이후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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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유치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치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유치 중에도 연락했는지,

유치가 끝난 직후 다시 행동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는지

가 이후의 형사절차와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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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내 입장을 설명해야겠다.”

는 생각으로 다시 연락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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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려진 잠정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의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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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을 단순히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재범 위험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사건의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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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