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한지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을 넘겨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증거도 있고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판결을 되돌려야 했는데요.

의뢰인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권 회복 시도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청구기간 내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소명이 중요해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여러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청구권 회복 신청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해서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