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내면 출금해 준다더니" 허위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 대응 

"수수료 내면 출금해 준다더니" 허위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 대응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법률사무소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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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데이팅 앱, 중고거래앱 등을 통해 접근한 뒤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허위 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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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소액 출금이 잘 되길래 믿었다."

"수수료만 내면 원금까지 다 빼준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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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속을 정도로 정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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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허위 사이트 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위 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의 수법

이 범죄는 단독 범행이 아닌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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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법의 큰 흐름은 결국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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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형태나 로맨스 스캠 형태로 주로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범죄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적인 범죄수법(주식/코인 리딩방 형태)

✅ 허위 사이트 유도

유튜브 광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사고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며 웹사이트 링크(URL)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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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수익 체험

링크를 누르면 연결 되는 주식/코인 거래소로 가입을 유도한 후 소액을 입금하여 주식정보를 주고 주식을 사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면상으로 엄청난 수익이 난 것처럼 숫자를 조작한 뒤 실제 소액 출금을 허용해줍니다.

피해자는 이때 "진짜 출금이 되니 정식 거래소가 맞구나."하고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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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사이트 자체가 사기꾼이 만든 허위 사이트이므로 사이트에서 보이는 수익률과 숫자가 전부 실제 주식과 무관한 허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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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입금 유도 및 출금거부

​믿음이 생긴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큰 금액을 입금한 후 수익이나 원금을 출금하여 하는 순간 여러 이유를 대며 출금을 거부합니다.

사이트를 없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묘하게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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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입금 요구

​고객센터를 가장하며 출금 수수료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돈을 추가로 편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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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동결되었으니 해제 보증금을 입금하라"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원금이 출금된다."

"오류로 원금만큼 추가결제해야 전부 출금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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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짓말에 속아 2차, 3차로 돈을 입금해도 결국 돈은 출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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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맨스 스캠 형태

로맨스 스캠은 과거에는 주로 SNS등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불쌍한 척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사기와 결합하여 지능형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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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와 결합된 로맨스 스캠은 재력가, 외국계 군인, 사업가 등 허위 프로필을 도용하여 외모와 스펙을 꾸며낸 후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신뢰와 호감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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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친분을 이용해 "고급 투자정보가 있다." "미래를위해 돈을 보으자."등의 말로 위에서 말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3. 그 외 허위 사이트 사기 방법

허위 사이트 사기 방법은 허위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과 허위사이트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을뿐​ 갖은 거짓말로 허위사이트로 유도한 후 돈을 입금시킨 후 출금해주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대동소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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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무를 하며 보았던 사기 수법을 몇가지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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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금 출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벤트에 당첨되어 수백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회사 사이트에 가입해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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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금 등을 소액을 입금해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입금을 유도한 뒤 출금을 해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중고거래 허위 사이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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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판매자에게 "내가 이용하는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거래하면 포인트가 추가지급되어 출금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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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 상으로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유도한 뒤 '판매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포인트로 물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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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하려하면 출금을 거부한 후 "오류가 있어 포인트 만큼 입금을 해주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입금을 반복적으로 유도하여 돈을 편취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기 범죄는 최근 개정되어 최대 징역 형량이 2배로 늘어났는데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이트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가 적용되므로(제114조) 검거가 이루어지면 총책은 물론 상담원, 통장 제공자까지 조직원 전체가 중형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피해 당했을때 해야할 대응방법

1. 추가입금 절대 금지

만일 현재 출금이 거부되고 추가 입금을 요구 받고 있아 고민이 되신다면 절대 입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류가 나서 추가입금이 필요하다" "이번만 보내면 원금까지 빼준다" 모두 100% 거짓말입니다.

​돈을 보내면 피해금액만 커질뿐입니다.

2. 증거 수집(삭제 금지)

가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사이트 기록, 가해자의 전화번호 등은 수사와 민사소송의 핵심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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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역은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ID, 일시가 포함되도록 캡처하여 저장해두고 허위 사이트의 URL주소도 확보해야 하며 은행 이체확인서(일시, 상대방 계좌번호 포함)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3. 경찰 신고(고소, 진정)

피해금이 가해자 계좌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 후 빠르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 사이트 사기는 비대면 사기이므로 피해자가 범죄자를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확보한 자료를 제출한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범죄자를 검거하여야 합니다.

4. 지급정지 요청

안타깝지만 허위 사이트 개설 유형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전화한 통으로

은행이 즉시 계좌를 묶어 주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경찰이 '부정계좌 등록'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급정지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허위 사이트 출금 거부 사기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대단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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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은 "출금을 위해서 돈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라는 말에 속아 2차, 3차로 돈을

계속해서 입금한 것을 가장 분해하고 속은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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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의 방식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누구나 속을 수 밖에 없으며, 지나치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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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추가입금을 중단하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