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부부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당시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 “평소에도 있던 다툼이었다”, “나 역시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폭행을 단순한 부부간 갈등으로 넘기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폭행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도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인 피고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그딴 식으로 살 거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 와라, 나보다 많이 벌지도 못하는 게" 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등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의뢰인의 얼굴을 향해 물건을 던졌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느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물건이 의뢰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진 만큼,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물건이 던져졌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 역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장되었고, 자필 탄원서를 비롯한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의 최초 확인에서도 의뢰인이 물건에 직접 맞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물건을 던져 의뢰인의 신체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이 던져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물건이 던져진 경위, 거리와 방향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일부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 진술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비교하기보다는, 진술이 달라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법정 증언에 나타난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며 참지 마세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예준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그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물건을 던졌는지 등 사건의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다며 폭행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 삼고 있었던 만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물건이 의뢰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진 경위와 당시의 거리, 방향 및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단순히 물건이 실제 신체에 닿았는지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에서 상당한 긴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을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해당 진술의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각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피해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낀 신체적 위협 및 처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측의 지속적인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피해가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 그 결과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물건이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전달한 결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부부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건 당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 “물건이 직접 몸에 닿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이 던져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거리·방향, 전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폭행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당시 상황, 각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설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당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며 참고 넘기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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