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위협적인 말이나 메시지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협박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특정하여 적절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협박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특정해가며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자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이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하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sns에 친구 추가를 한 후 다시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협박을 한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협박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연락 내용,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방의 신원 확인 및 협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협박의 피해자인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사건으로, 단순히 협박 내용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을 탈퇴한 이후에도 새로운 경로를 통해 연락해왔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 내용과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느낀 불안과 공포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 이용 내역과 sns 대화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고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진 대화, 어플리케이션 탈퇴 이후 다시 연락을 받게 된 과정,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당시 의뢰인의 상황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관련 자료와 sns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연락 경위와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였고 그 말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소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이후 확인된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특정된 이후에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의뢰인이 느낀 피해 및 공포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분과 개인적인 사정을 언급하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과, 어플리케이션 탈퇴 후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협박 행위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이었지만,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신고 및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의 협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위협적인 말이나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협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연락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경우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확보된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적절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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