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접촉의 경위, 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최종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사건에서,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스스로 택시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결국 함께 있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팔과 신체를 수차례 쓰다듬고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계속하여 신체를 접촉하자,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차 술자리 이후부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사실은 물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자택에서 택시 결제 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이 전날 택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의 존재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여 별도의 법률적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조사 등에 대응하였으나,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은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수사 및 처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거나 혐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택시에서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음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피의자진술까지 마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비로소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자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검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택시 내부에서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음주 상태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블랙박스 및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만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입장과 사과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인지가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음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일수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취나 블랙아웃 상황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음주 경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 및 양형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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