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산분할 비율과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은 약 7조 원에 달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이씨에게 약 2조 5,50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이유부터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식까지, 주요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은 이혼 청구를 왜 받아들였을까?
2026년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22년 11월 소 제기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권 CVO 측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이 인정된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으며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짚어둘 대목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에는 제6호로 이혼이 인정됩니다. 이씨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 법원이 인정한 분할대상 재산은 총 얼마였을까?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 원입니다. 이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약 7조1049억 원으로 96.8%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 주식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 측은 그동안 이씨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출근한 사실도 없다며 공동창업자 지위를 정면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전신 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아 주식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게임회사의 경우 무형의 자산가치가 중요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배우자 이 씨가 주장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방식을 택하되, 평가기준일 전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배우자의 기여도는 왜 35%에 그쳤을까?
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해졌습니다.
총액 2조5500억 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의 944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입니다.
저는 이 판결과 관련한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기여도만 놓고 보면 재산분할 50%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창업 시점부터 함께했고,
✔️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으며,
✔️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사건이라면 5:5가 기본값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워낙 큰 사건일수록 사업체를 운영한 쪽의 기여를 더 인정해 주는 경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재판부도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경영 과정에서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혼인 초기 이씨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이혼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배당금, 다른 민사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가 이 사건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사정이 반영되어 35%까지 인정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액수보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재산분할금 2조5500억 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주식가액 약 7조1049억 원의 35%에 해당하는 약 2조4867억 원 상당의 지분을 이씨에게 이전하고, 부족한 650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35%를 넘기더라도 지배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 결론은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넉 달 전 대법원 판단과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본소), 2024므16040(반소)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보유자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 가격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대상분할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여러 분할방법의 혼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식에 관한 판단은 엇갈려 왔는데, 이번 판결로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결국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지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은 받는 즉시 가치가 확정되지만, 비상장주식은 배당과 처분이 회사 사정에 좌우되고 현금화 경로가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을 분할받는 쪽보다 떼어주는 쪽을 배려한 결론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5️⃣ 이 판결이 남긴 것
양육권은 양측 동의에 따라 이씨가 갖고, 권 CVO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자유롭게 하도록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따라 비율도, 분할방법도 전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포함해 사업에 내조했던 배우자들의 소송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의 방식, 기여도 산정, 분할 기준시점 같은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 단위 사건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가 하나 있는 평범한 이혼사건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실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분할 비율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를 처음부터 설계하셔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더는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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