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적발, 처음이어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처음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은 결과가 아니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할 때 저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여부를 차례로 묻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술을 마신 뒤 수백 미터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과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사건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와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다른 사람의 사례만 가지고 자신의 처벌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의 구간도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면 단순히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묻는 ‘왜 운전했습니까?’라는 질문

음주운전 조사에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몇 시까지 마셨는지, 술자리가 끝난 뒤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어디까지 운전하려 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외로 좋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정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왜 운전하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조사 전에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이동했는데도 음주운전이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몇 미터 움직인 게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합니다.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도로에서 운전했는지, 차량을 움직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는 사건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야기하는 운전거리와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무조건 인정하기보다 CCTV나 차량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까지 있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것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거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건을 단순히 ‘음주운전 첫 적발’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취한 조치까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초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는 것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음주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귀가할 것인지, 다시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행동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번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운전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야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