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는데,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성인 영상인 줄 알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저는 먼저 영상부터 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판매자를 알게 됐는지, 판매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판매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인지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고 구매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일반 성인물처럼 홍보했는지, 파일명이나 판매글에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구매 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연령을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만 보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매 경로와 검색어, 판매 게시물, 메신저 대화, 결제내역, 내려받은 파일의 제목과 내용 등 당시 인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주장하느냐보다 구매 당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문제는 파일을 열어본 이후입니다

처음 구매할 때는 정말 몰랐더라도 파일을 확인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파일을 계속 보관하거나 별도로 분류해 저장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후의 행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 구매한 순간, 파일을 받은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샀다면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판매자와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먼저 수사한 뒤 구매자들의 송금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매자가 사용한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령을 언급했는지, 교복이나 학생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판매자가 영상의 내용을 설명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따라 구매 당시 인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만들기보다는 당시 실제로 주고받았던 대화와 구매 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서 “한 번 구매한 건 맞죠?”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많이 실수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니 일단 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나중에 “아청물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사실과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한 사실이나 파일을 받은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은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첫 조사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수사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매 게시글이나 판매자의 설명,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송금내역, 파일명과 전달 방식, 구매 전후의 정황은 사건의 핵심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는 구매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로로 판매자를 발견했는지, 무엇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는지, 구매 전 영상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파일을 받은 뒤 언제 내용을 확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몰랐던 사건이라면 ‘몰랐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보다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당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당시 대화나 검색기록 등에 불리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면 이후의 해명까지 신뢰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 사건은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당황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섣불리 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구매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