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을 위한 신체훼손 여부 

병역판정 과정에서 체중이나 건강상태가 변화하여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화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역판정 전후 체중변화가 크거나 병역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건강상의 변화가 아니라 고의적인 병역면탈로 의심받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나 병역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병역면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과거 병역판정 당시 현역병 입영대상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중이 증가하였고,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년간의 대화내역 가운데 체중·다이어트·병역 등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체중 증가가 단순한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것인지여부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일부 대화내용을 병역면탈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해결방법

우선, 선별압수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영상 등이 압수될 우려가 있기에 선별압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가 무엇인지 소명하여 혐의사실의 입증과 관련된 것들만 압수될 수 있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자료와 장기간의 체중변화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심한 범행 시점보다 상당히 이전부터 이미 보충역 판정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체중이 증가한 시기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부터 병역처분을 변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전제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체중 증가와 감량을 반복하였고, 실제로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체중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정 역시 과거 체중 증가가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의뢰인의 평소 체중변화 양상과 반복적인 다이어트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압수된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개별 문구만을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표현은 친구들 사이에서 병역이나 체중을 소재로 주고받은 농담이거나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과장된 표현이었고, 일부 대화는 오히려 의뢰인이 체중감량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장기간의 대화내역과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 상태를 변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미 복무를 마친상태였음에도 군복무를 한 번 더 해야하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를 해야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크나큰 불이익이 됩니다.

병역면탈 사건에서는 단순히 체중이나 건강상태가 변화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신체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와 병역처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병역과 관련된 대화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문장만을 떼어내면 실제 대화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음에도, 장기간의 건강검진 자료와 체중변화 내역, 다이어트 과정,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병역면탈의 고의와 인위적인 신체변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