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후 발생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기존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기보다,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교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현재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종전 성범죄 전력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기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해결방법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던 과도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음주상담을 받고 실제로 금주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종전 성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스스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면서, 상대방의 성별이나 친분관계,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도 관련 경력자료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급하게 만들어진 자료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손편지까지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평소 성행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학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스포츠 및 태권도 지도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그에 따른 취업제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단순히 현재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형성한 직업적 기반 전체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상담자료 및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사건 이후의 금주와 상담, 재범방지 노력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지, 피의자가 사건의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상담·교육·금주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생활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 이후 금주와 전문상담 및 재범방지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오랜 기간 형성한 사회적·직업적 관계와 평소 생활자료까지 충실하게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