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업무상 사고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와 현재의 장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록뿐만 아니라 현재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공단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쪽 눈의 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공단은 기존 검사결과에서 시력저하를 설명할 만한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사고와 현재의 장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절차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재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시력장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술 이후 외관상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된 검사에서도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호소하는 시력저하와 업무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해결방법

먼저 사고 전후의 시력검사 결과와 치료경과, 수술기록 등 의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 이후 시력저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검사에서 외관상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시각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하여 현재 의뢰인의 장해상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검사와는 달리 시각신경의 기능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었고, 사고 이외에 현재의 시력저하를 설명할 만한 별도의 과거력이나 다른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일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고 이후의 치료경과와 시력변화,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현재의 장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심사 및 재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업무상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행정소송에서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산재 장해급여 사건에서는 현재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장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관상 치료가 잘 이루어졌거나 기존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기존 자료만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심사와 재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사건이었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고 전후의 상태 및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항상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기존 검사결과와 현재의 장해상태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의학적 검증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