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배달책,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을 보면 직접 판매자를 만나 거래하는 방식보다,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거나 전달하는 방식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른바 마약배달책, ‘드라퍼’라고 불리는 역할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저는 판매자가 아니라 물건만 옮겼습니다.”

“고액 알바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배달책은 단순 심부름으로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운반, 수수, 매매, 알선, 제공 등 여러 형태의 취급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한 건 아니고 전달만 했습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배달책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받아 다른 장소에 옮겼는지,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두었는지,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수수·매매·알선·제공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매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은닉했다면 단순히 ‘배송만 했다’는 표현보다 실제 범행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도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처벌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급한 물질이 법률상 마약인지,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일부 마약의 매매·알선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 배달했을 뿐이니 벌금 정도일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역할, 대가를 받은 정도, 조직적 범행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말 마약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배달책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고 소개받아 물건을 옮겼는데 나중에 마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마약을 운반했다는 외형뿐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지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이나 메신저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물건을 일반 배송이 아닌 은밀한 장소에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사진을 찍어 인증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누적된다면 “평범한 배송 업무인 줄 알았다”는 설명의 신빙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집 과정에서 업무 내용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마약배달책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검토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배달책은 판매자나 공급책 등 다른 공범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텔레그램 대화, 계좌내역, 위치기록, 사진 등을 통해 상선과 다른 전달책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과의 연락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문제된다면 구속수사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적발된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몇 번 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제가 마약배달책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배달 횟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음 누구에게 제안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는지, 1회당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물건을 어디서 받아 어디에 두었는지, 전달 방식이 어떠했는지, 판매책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인정해야 할 부분과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배달책은 조직의 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마약배달책은 전체 유통 구조에서 가장 아래 단계의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말단이었으니 책임도 작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실제 마약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완성되는 만큼, 배달·운반 역할도 범행 구조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배달책 혐의로 조사를 앞둔 경우 먼저 실제 지시 내용과 전달 횟수, 마약류의 종류와 양, 받은 대가, 메신저 및 계좌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에서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인지, 이미 인식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역할의 정도와 정상관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직접 판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또는 “심부름이었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약배달책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이 전체 거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