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는다는 것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같은 죄명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기, 음주운전, 마약, 폭행처럼 사건을 분류하는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도 결국 하나의 죄명이 적힙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실제 사람을 만나보면 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죄명만 먼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사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때로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경계하게 된 말 중 하나가
“별일 아니겠지”라는 말입니다.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처벌 사례를 찾아본 뒤 자신도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 인정하되 선처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다면 끝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그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사건 하나로 무너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 형사변호는 그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길을 찾는 일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던 사람이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이제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다루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번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록을 통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 뒤에는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없앨 수도 없고, 법이 정한 책임까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을 찾아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형사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을 맡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았는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기록 몇 장으로도 사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평생 처음 겪는 사건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죄명이라도 익숙하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건은 비슷할 수 있어도 사람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맡는다는 것.

형사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제가 가장 무겁게 생각하려는 부분입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