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ㅣ 변호사 선택할 때 꼭 볼 3가지 

안녕하세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말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증거 하나, 문장 하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살펴보는가

민사사건은 손해배상, 계약분쟁, 대여금,
부동산, 공사대금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 전반에 대한 설명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계좌내역, 녹음 등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증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상담 후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할지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답변과 제출 자료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향이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주장과 증거를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긴다”, “100% 승소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장만 잘 작성하면 사건 대부분이
결정된다는 식의 설명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외에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의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감정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발생하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둘러싼 절차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예상되는 대응 방향,
비용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영상 캡처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해당 콘텐츠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