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성관계 몰카 성공사례로 보는 사건 대응 전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하여 과거 초범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내려지던 기소유예 처분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고, 현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실형 리스크를 전면에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 간 발생한 성관계 몰카 사건은 수사기관이 가장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조치는 물론, 징역형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기 포렌식 등으로 촬영물이 확보되어 유력한 증거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유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조각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는 사안에 따라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는 전국 각지의 지방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울산 바닷가 근처 호텔에서 머물면서 차분하게 밤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풀고 미리 의견서 초안을 구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1. 핵심 쟁점 : '불법촬영의 고의'와 '의사에 반함'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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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인정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단순히 '촬영을 시도했다'는 껍데기 정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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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를 철저하게 다투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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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사정의 치밀한 분석 : 설령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촬영의 대상이 된 부위, 촬영의 방식(각도 및 거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촬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범의(범죄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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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을 역이용한 방어 :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엮어내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2. 절대로 피해야 할 자충수: "삭제와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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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안 직후, 두려운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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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구속수사 내지 압수수색 집행, 앞서 말한 위험요소들을 모두 피했다 할지라도 양형에 매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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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인 삭제 및 초기화 조치는 수사관 및 재판부의 심증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기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별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첫 경찰 조사, 진술의 '방향과 순서' 또한 결과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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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호기심에 찍었다", "몰래 찍은 것은 맞다"는 식으로 한 번 굳어버린 불리한 조서는 재판에 가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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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전, 파편화된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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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어떤 객관적 자료를 어느 시점(순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깰 것인지 치밀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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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징역형 실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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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감정적인 읍소나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만으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죄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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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사안이라면 반드시 철저한 법리 해석과 빈틈없는 초기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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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루 직후 혼자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 박준성 변호사의 진단과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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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객관적인 진단 및 명확한 방향을 정해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책임 하에 직접 담당하며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