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출연｜파주 냉동창고 사건 계획범행 쟁점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9월 11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획범행 정황과 범행동기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 냉동창고를 설치한 사실과 함께 사건 전날 직원들에게 갑자기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정황,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행적, 피의자의 채무 상황과 대량의 가짜 상품권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만 카페에 나왔다면, 범행을 목격할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살인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시점, 직원들에게 휴무를 통보하게 된 과정, 냉동창고와 상품권을 준비한 시점과 목적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계획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의 행동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 카페 주변을 계속 오간 것으로 알려진 점과 관련해, 우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전에 어느 정도 범행을 예상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는 범행 이후의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과 가짜 상품권 역시 범행동기와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기존의 원한이나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피의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있었고 대량의 가짜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를 매개로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한 정황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계획범행 여부는 어느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범행 전 준비행위와 피해자와의 만남, 사건 당일의 행동, 범행 이후의 행적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YTN 방송에서 이러한 정황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의 계획범행 및 범행동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적용 혐의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