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서 주요 사건 해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9월 27일 연합뉴스TV 「뉴스초점」에 출연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의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먼저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통해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 음주 및 우발적 범행 주장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부모가 두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뒤 딸들이 유류분을 주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유류분과 기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유명인 사칭 SNS 투자사기에 대해서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투자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수익을 보여준 뒤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리딩방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짚었습니다.

이 밖에도 빌라 방화 사건의 수사 쟁점과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상속분쟁, 투자사기 사건은 겉으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