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임시마약류 1군 지정변경, 알킬나이트리트(러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10월 14일 임시마약류 지정예고가 있었으며, 11월 19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가 있었습니다. 'alkyl nitrite'는 이번 지정공고에서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정변경을 통해 2군임시마약류에서 1군임시마약류로 상향되었습니다.

'4-PrO-DMT', 'dihydro-7-Hydroxymitragynine(MGM-15)' 등 2종이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U-49900', 'alkyl nitrite', '1P-LSD(LSD를 변형한 물질)' 등 28종도 지정변경되었습니다. 28종 중 27종이 2군임시마약류에서 1군임시마약류로 변경되었습니다(2군임시마약류 → 1군임시마약류).

특히 임시마약류 사건 중 알킬 나이트리트(Alkyl nitrite, 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또는 '페퍼', 이하 '러쉬'라고 한다) 투약·매매·수입 등 사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는 1군임시마약류와 2군임시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달리하고 법정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킬나이트리트와 같이 2군임시마약류에서 1군임시마약류로 지정변경된 물질 등은 더 무거운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임시마약류에 따른 처벌 및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또는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시마약류 중 대표적인 오남용되는 물질인 알킬나이트리트(또는 이소부틸니트리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마약류 분류

• 1군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및 지정공고 효력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또는 지정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됩니다.

• 지정예고: 지정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전까지

• 지정: 지정공고한 날부터 3년

임시마약류 알킬나이트리트란

• 물질명: alkyl nitrite (일명 rush, poppers, boppers, snappers)

• 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 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hexyl nitrite

• 참고사항: 화학명칭에 기재된 8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3년 임시마약류로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임시마약류 중 1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관련 사건 중 러쉬(rush) 또는 페퍼(poppers)라고 불리는 'alkyl nitrite(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등)'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알킬니트리트,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 이소부틸니트리트 등 다양한 한글 표기로 통용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19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 시 황반변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의존성에 대한 사례보고와 급성 및 만성독성 유발 보고도 있었습니다. 본 물질은 해외에서 밀반입하여 투약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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