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법 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되며, 보호자를 통한 우회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관련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복구되며,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지만"이라는 표현이 인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혐의 유형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는?

성적 착취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제작·반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자신의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3 미성년자 인식 부재,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기망한 구체적인 사정이 메신저 대화, 프로필 정보 등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4 집행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진지한 반성문,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대비도 형사 변호와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아청법 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