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당근 사기 당했을 때 대응법, 수사절차, 피해금 회복

장준희 변호사

중고거래, 당근 사기 당했을 때 필수 대응방법, 수사절차, 피해금 회복 방법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벽돌 배송' 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고거래 도중 사기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과 수사의 진행, 피해금 회복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고거래 사기도 분명한 사기 범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비대면이라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고거래 사기는 허위 판매글 한번 올리는 것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기에 한 명의 사기 범죄자를 잡고보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파고들어 보면 단순히 소액의 가벼운 사기범행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죠

때문에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되고 고소, 진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중고거래 사이트 닉네임, 상대방이 돈을 입금받는 계좌정보 정도입니다.

이처럼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단서'라고 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 최소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정도가 되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 자료도 없이 '나 사기를 당했으니 수사해달라' 라고 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초기 대응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고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증거 수집입니다.

먼저, 내가 돈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이체내역서나 송금확인증 그리고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대화내역 캡처, 전화 녹음 상대방이 올렸던 판매 게시글 URL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수집해놓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결국 사기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닉네임이나 아이디, 상대방 전화번호 등 추적 단서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제출은

1.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제출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온라인 제출)

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 것은 동일하며,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해야 하는 것 또한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이후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ECRM은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기에 자료제출의 편의 및 담당수사관이 미리 자료를 확인하여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에게 전화 등을 하여 출석요청을 합니다. 피해자는 출석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후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억하는 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 되고 확보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범죄자를 추적,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자는 수사진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당근마켓 닉네임은 비실명 아이디로, 계좌는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데요, 다행히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서 범죄자 특정이 되었다면 이후 범죄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이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 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초기에 먼저 해야할 것은 필수 증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더라도 대포 계좌 이용 등 이유로 범죄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직거래, 안전결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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