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수위 총정리 (1)" 마약, 대마초 형량

장준희 변호사

[마약범죄 처벌수위 총정리 (1) 마약, 대마초 형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변호사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몇년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인데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무척이나 높습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의 기준이 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고 마약과 대마초의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이 아닌 '마약류' 라고 적혀있지요?

그 이유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서 '마약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의 구분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천연마약 및 이들과 구조가 유사한 인공 합성 마약이 포함됩니다.

천연 마약은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그대로 가공해서 만든 마약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코카인, 양귀비, 아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천연 마약과 구조가 유사한 인공 합성품 역시 '마약'에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펜타닐'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형량은 마약의 종류 외에 마약으로 뭘 했는지, 즉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많이 문제되는 것은 마약 수입 / 매매 / 투약이고

수입 > 매매 > 투약 순서대로 형량이 높습니다.

⚠️행위 태양별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이면 매우 중한 형인데요, 마약은 대마에 비해 독성과 중독성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대마는 미국 일부 주 등에서합법 화 되어 있기에유학이나 여행 중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흡연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생각보다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대마 행위 태양별 법정형

5년이상 징역 이라니,,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물론 같은 법정형이라도 범죄의 종류와 태양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차이가 나지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는 건 매우 중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약류 수입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보는 대량의 마약 밀수만 '수입'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입'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 모두'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대마 배송을 주문하여 들여오는 것, 해외 여행을 갔다가 조금 남은 대마 극소량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모두 마약 수입이며, 매우 처벌수위가 높으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약류의 종류와 함께 마약, 대마 범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대마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안일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마약 범죄는 초범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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