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성매매광고글 단순 연락이나 문의도 처벌될까? 

SNS성매매광고글 단순 연락이나 문의도 처벌될까?

인스타그램, X 등 SNS를 하다보면 성매매나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광고글을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가격이나 위치, 만날 약속을 잡다가 뒤늦게 "이것도 처벌받는 범죄일까?"하며

불안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성매매글과 연락을 시도하여 대화를 나눈 행위의 처벌여부 수사기관의 인지 경위(위장수사). 사기 및 협박을 당할 위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성인 여성으로 보이는 계정에 문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성매매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간의 거래에서는 실제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 등 행위를 약속했더라도 실제 성교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성교 등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 연락만으로 처벌 가능



만약 대화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SNS프로필에 미성년자(08년생, 고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대화 및 성매매 권유 행위 자체로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입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3. 경찰의 합법적 '위장수사' 대상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매매를 어떻게 수사할까요

📌2021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할 수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위장수사' 를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SNS에서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광고글을 올리거나 실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를 단속한 후 해당 미성년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위장수사는 법률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위장수사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여고생인 줄 알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실제 상대방은 경찰이었고, 그간 나눈 대화들은 전부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유인죄의 증거로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법적인 처벌보다 빈번한 현실적 위험 : 피싱 및 협박



실제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보다

전문 사기, 협박 조직에게 걸려 수백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1) 예약금 선입금 사기

광고글에 적힌 카카오톡 이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출장비' '성매매 대금'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입금하고 나면 '코드가 누락되었다' '담당자가 달라 다시 입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하고 결국에는 수백만원의 돈을 이체하고 나서야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인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고소 협박

자신이 미성년자 임을 자연스럽게 밝힌 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대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수천만원까지 돈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이미 성매매 광고에 연락했다면? 대응 요령



이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우

즉시 대화방을 나가고 계정을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 프로필이었고 금전 거래나 만남이 없었다면 처벌 위험이 없으므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이거나 악의적 고소 등을 대비하여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하여 본인만 볼 수 있는 저장매체에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전요구를 받고 있는 경우

협박범에게 돈을 보낸다고 하여 협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는 타깃으로 인식하여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협박범이 보낸 계좌번호, 대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협박,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출석요구 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단속되었거나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미 대화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전 '미성년자 인줄 몰랐다' '실제 만날 생각은 없었다'는 두서없는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할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도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치며



온라인 SNS 성매매 광고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 위함 요소가 너무 큽니다.

성인간 단순 문의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 위장 수사관, 사기조직 중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연루된다면 대화 한줄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