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징역만큼 무서운 추징금 산정기준부터 대응법 

마약사건, 징역만큼 무서운 추징금 산정기준부터 대응법

최근 마약 관련 범죄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마약관련 사건으로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구속이 될까요"

"집행유예로 끝날까요"와 같이 형량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추징금에 대해 말하면 예상치 못한 액수를 보고 당황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마약사건 추징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1. 마약 사건 몰수와 추징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마약류 등과 수익금을 몰수 및 추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몰수란 쉽게말해 국가가 해당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약상에세 5만 원을 주고 대마1g을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경찰에 적발될 당시 대마 1g을 가지고 있다면 대마 1g은 일단 경찰이 압수한 후 재판을 통해 국가가 '몰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을 매수한 사람이 이미 마약을 투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몰수'가 아닌 소모해 버린 마약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마1g을 사용하였다면 5만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형벌의 일종입니다.

추징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마약 사범에게 벌금과 추징을 동시에 선고할 수있는 것입니다.

3. 마약 추징금의 계산

그렇다면 추징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먼저, 실제 매도, 매수 가격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 금액이 추징금이 됩니다. 5만원에 산 것이 확인되면 5만원을 추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래전에 마약을 사서 얼마에 샀는지 기억도 안나고 확인할 자료도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럴때는 수사기관에서 미리 정해놓은 표준 시세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합니다.

표준 시세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에 기재된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 마약 사건 추징금 산정 대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투약 횟수나 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너무 많은 추징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사건은 마약의 양, 적용한 시가, 중복으로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추징금의 범위 산정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마약류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징금은 때에 따라서 수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수사초기단계부터 형량뿐만 아니라 추징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