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30일이 지났다면, 취소와 탈퇴 환급 5가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나면 주택법상 청약 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 과정에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를, 그렇지 않더라도 탈퇴와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30일 철회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아래의 취소나 탈퇴로 다투어야 합니다.

2. 허위 광고와 설명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택법은 모집 광고나 가입 권유 때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1조의5 제2항). 이런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모집주체는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4).

3. 취소와 탈퇴는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가입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조합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탈퇴는 조합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주택법 제11조 제8항, 제9항), 규약에서 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증거는 가입 당시 자료가 중심입니다

모집 광고, 홍보물, 상담 때 받은 자료, 설명 확인서, 가입계약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위 광고로 고발했다면 그 공문과 보도자료도 확보하십시오. 다만 고발 사실만으로 개별 가입자의 취소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그 설명을 보고 가입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5. 신탁계좌는 가압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자금이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다면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22조).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나 조합 명의 예금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가입 시점의 자료와 조합규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입계약서와 광고물을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