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 직원 횡령 형사고소하여 검찰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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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대표님들이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여러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증거 정리 없이 횡령 고소를 진행했다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고소 진행 후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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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업무상횡령, 횡령죄, 직원횡령

※ 실제 사건 기반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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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내부 회계 정리를 하던 중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로 생각했지만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님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시다가 상담을 요청하셨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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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횡령고소, 기업형사사건, 횡령고소방법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인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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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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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 검찰 송치 결정]

수사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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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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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 단계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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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 해석,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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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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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횡령 사건은 증거 확보, 법리 정리, 고소 절차 진행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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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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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가 경찰 조사 입회, 합의, 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