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연인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어도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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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연인 간 금전거래 분쟁입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 역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원금 + 이자 + 소송비용] 전부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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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여금반환소송, 연인간금전거래, 대여금

※ 실제 사건 기반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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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사업이 너무 어렵다”, “잠깐만 빌려주면 곧 정리해서 갚겠다”​며 힘들어하자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은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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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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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자친구는

• 약속했던 상환을 미루기 시작했고

• 연락이 뜸해지더니

• 결국 사실상 잠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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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상환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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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1️⃣ 차용증이 없는 상황

메세지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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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를 법원이 보기 쉽게 정리

금전 흐름과 대화 내용을 시기별로 구조화하여 설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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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이 아닌 법리 중심 소장 작성

연인 관계가 아닌 금전대차 관계임을 명확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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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원금 + 이자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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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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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 단계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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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 해석,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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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 합의, 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