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간, 연인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뒤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사귀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문제가 된 당일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자친구 강간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여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상 교제 여부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항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교제했고 이전에 여러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문제가 된 당일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두 사람이 다투었다거나 이후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여자친구 강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동 경로,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무혐의일까요?

“사건 다음 날에도 여자친구가 평소처럼 연락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강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계속 연락했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은 사건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헤어졌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자친구 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한 장면만 떼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강간죄뿐 아니라 준강간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간죄와 같은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의식 상태와 행동, 기억 정도, 주변인의 진술이나 CCTV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신고한 것이라며 직접 연락하여 취소를 부탁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그 연락 내용 자체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관계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자친구 강간 사건은 첫 진술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 강간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당일의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다음 카카오톡이나 CCTV 같은 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비교하면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특히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경찰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여자친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연인 사이의 성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그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