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대응법, 합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문제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경찰조사 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처벌은 무겁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또 술에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정확히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였고 서로 동의했다”면 괜찮을까요?

여기서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를 이유로 단순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적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교사·고용주 등 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별개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전후 대화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당일의 상황만큼이나 그 전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만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건 전후 이동 경로와 CCTV는 어떠한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했다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개별적인 정황을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 당사자들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

제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상담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신고된 행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음주 여부,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합의했다” 또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의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