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공동위자료 2,000만원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접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철저한 재산분할을 원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 상간자 공동 책임 입증 및 위자료 책정 :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았습니다.

2. 부동산 지분(9/20) 이전을 통한 실질적 자산 확보 : 유동성 현금 지급 방식은 상대방의 이행 지체나 자산 은닉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평가한 후, 부동산 지분(9/20) 자체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는 재산분할 구조를 완성하여 알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3.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명확한 분담 설정 : 부동산 지분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채무 분쟁을 방지하고자, 이전받은 지분 비율에 맞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승계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해 향후 채무 관련 분쟁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4. 연금 및 기타 재산의 종결적 정리 :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 공적·사적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청구권을 포기하고 현 명의대로 확정하는 단호한 조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3. 사건 결과

• 위자료 인정 : 배우자 및 상간자 공동 부담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 재산분할 승소 : 부동산 지분(9/20) 원고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채무 깔끔한 정리 오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