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부업사기 피해자 대리, 가해자 실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른바 '팀미션' 방식의 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조직은 허위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한 뒤, 반복적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범죄조직에 전달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범인을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 피해금을 얼마나 회복하는지가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조직적 금융사기는 총책부터 피해금을 전달·인출하는 조직원까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가담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건 역시 다수의 가담자가 관여한 조직적 범행이었으므로,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범행 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피고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내는 병행 전략이 중요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 경위와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대리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조건과 지급 방법 등을 조율하였고, 특정된 피고인 2명으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수사단계부터 재판 및 합의절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해금 일부까지 현실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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