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입니다.
아직 6월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금 일찍 한강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스토킹, 사기 등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2026년 6월에도 법률사무소 한강은 다양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협박, 상해,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건과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여 조력해온 사건 또한 만족할만한 좋은 성과를 다수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졌고, 사기,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건 등에서는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폭행 사건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으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및 손해배상 사건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다르고 동일한 죄명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한강은 각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생략한 요약본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한강은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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