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성공사례｜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동안 한강이 마무리한 사건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디지털 증거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한 번의 처분이 직장과 일상에 오래 남기 때문에 첫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법무법인 한강은 형사와 민사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고, 정보통신망법위반과 모욕, 강요미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도 상당 부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그중 한 건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과 사기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을 대리한 사건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수강도 등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졌고,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합의 절차를 대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증거보전신청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역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과 부당이득금·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다르고,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한강은 각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생략한 요약본이며, 개별 사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한강은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