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20억 사기 혐의 방어사례 

* 이주한 변호사 8월 성공사례

해외 투자사기(특경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해외(중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과 관할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투자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금 편취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거래가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하였는지 및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4)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 사실과 자금 흐름의 신빙성

사건의 성격상 단일 진술과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계약서·송금내역·연락기록 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및 계약자료 분석

고소인과의 투자약정, 송금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수립

2) 관할권 및 법적 적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점과 국내 형법 적용의 한계를 강조하며 관할권 부존재를 주장

3)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진술 지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방어권을 보장

4) 모순점 소명

고소인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사이의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반박

5) 수사기관과의 면담

수사관 및 검찰과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쟁점에 관해 충분히 설명

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국내 형법 적용과 관할권 인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