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5가지 기준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입증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을 봅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위촉, 도급이라는 명칭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2. 지휘·감독과 근무시간이 핵심 요소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업무 중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지각이나 결근에 불이익이 있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업무 보고를 정기적으로 요구받은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3. 보수의 성격도 고려됩니다

고정급이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가 고려됩니다. 다만 판례는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3.3%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4. 독립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비품과 작업 도구를 스스로 마련했는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 시킬 수 있었는지, 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사무실 비용을 나눠 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입증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교통카드 기록, 메신저 대화 시각, 업무 지시 메시지, 작업 파일의 저장 시각이 근무시간을 보여 줍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먼저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참고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는 것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퇴사 후 빨리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와 같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