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있는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프리랜서 강사위촉 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반경 5km 이내 인접 지역에서 교습소 혹은 개인 과외의 명목으로 지도했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학원 측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습소, 개인 과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학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직후 5km 이내 지역에서 학원을 개업한다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빛나라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약정 효력에 관해 궁금하시군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위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을 때,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퇴사 직후 5km 이내 지역에서 학원을 개업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인 원고와 피고 학원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OO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구체적인 계약서 조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연 변호사 · Answer

질의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유무, 2) "학원"을 경업금지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3) 5km 이내 지역에서 학원을 개업할 경우 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순으로 검토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나, 그 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위 법리는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상담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담자님은 "프리랜서"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업무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학생들을 지도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약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학원"은 경업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학원을 개업하여 기존 학생들을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종합하면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그 성질상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 설령 유효라 하더라도 "학원"은 엄격한 해석상 경업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담자님이 퇴사 직후 5km 이내에 학원을 개업하더라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그 어떤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만약 사용자측이 손해배상청구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상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 경우 계약서를 좀구체적으로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경업금지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