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수 후 전 주인이 인근 미용실에 프리랜서로 취직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권리금 2000천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시 계약서 작성했고요, 내용은 시설 및 영업 노하우 전화번호를 포함해 영업상태 그대로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에 세 창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요.
오늘 전 주인이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프리랜서로 취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 시 다른 구에서 창업한다고 말했고요.
너무 황당하고 괘씸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약정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양도인이 인근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실상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업금지조항은 창업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단순 취직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취직이 단순히 어떤 업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개념 이상으로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개인사업과 유사한 구조라면,
이는 경업금지조항의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장원석 변호사 · Answer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은  상법상 동일지역  및 인접지역까지  동종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인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할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법률분쟁에 대한  내용증명작성도 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프리랜서로 취직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기본급이 적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구조
2.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기본급 등이 없고 자신이 영업한 만큼 일정비율로 돈을 받아 가는 구조

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된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의 경우 사실상 개업한 것과 거의 같은 것이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의경우라도.. 경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고. 손해배상 소송 등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