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피해자는 업무 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해 피해 직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책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에 이르게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상제작업체와 계약을 맺고 촬영 현장에서 프리랜서 스태프로 근무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촬영 일정과 업무 배정을 결정하는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의와 촬영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와 다리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단둘이 장비를 정리하던 중에는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착시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소인은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촬영 배정 횟수가 줄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피고소인은 친근감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의뢰인과 대등한 프리랜서 관계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지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촬영 배정과 계약 연장, 업무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와 피고소인의 사과성 발언을 확보했습니다. 촬영 일정표와 업무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고소인이 실제로 스태프를 선발하고 배정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른 스태프 역시 피고소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뒤 업무 배정이 급격히 감소한 경위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업무 기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 사건의 의미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사건 이후에도 업무상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