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학 동아리 MT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를 기소에 이르게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펜션으로 MT를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심하게 취해 방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학교에 소문이 퍼지는것이 두려워 아무 대응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동아리 선배로부터 의뢰인이 잠든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동기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준강간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술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의뢰인이 대화하고 스스로 방으로 이동했다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량과 시간, 사건 직전 촬영된 영상, 함께 있던 동아리 회원들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대로 걷지 못해 다른 회원들의 부축을 받았고, 방에 눕힌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에는 오타가 가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하며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겐 결국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의 의미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메시지, 행동 상태를 종합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