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대리] 악플러, 잡고나니 동종업계 인플루언서? 

익명 계정으로 반복적인 비방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동종 분야에서 활동하던 다른 인플루언서로 확인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 인플루언서를 대리하여 익명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독자와 팔로워를 합하여 수십만 명을 보유한 뷰티·생활 분야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사용한 뒤 후기를 게시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의뢰인의 게시물과 영상마다 동일한 익명 계정이 나타나 비방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협찬 사실을 숨기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홍보한다”, “공동구매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아 업체들과 분쟁 중이다”,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를 차단하고 댓글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댓글은 “곧 피해 업체들이 폭로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작성되어 마치 구체적인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당 댓글은 캡처되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었고, 의뢰인은 광고계약이 보류되거나 공동구매 참여자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익명 계정이라 고소가 어렵다는 문제

문제의 계정에는 작성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없었고, 게시물을 올린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닉네임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악성 이용자라고 생각하여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져 비슷한 문장과 표현으로 댓글이 반복되자 계획적인 비방이라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익명 계정 사건에서는 작성자를 추측하여 고소하기보다 댓글 원문과 게시 주소, 작성 시각, 계정 변경 내역 등을 먼저 확보한 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접속자료와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소대리 및 증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한 댓글을 게시물별로 분류하고, 각 댓글에 적시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했습니다. 원본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 댓글 작성 시각, 닉네임 변경 전후 화면, 커뮤니티 재게시 자료와 광고계약 보류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분 나쁜 댓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지 않고, 각각의 표현이 왜 허위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협찬 표기 자료와 제품 구매내역, 공동구매 정산서, 소비자 환불 내역, 거래업체 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협찬을 숨기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계정에서 사용된 문장구조와 맞춤법, 반복되는 표현, 댓글 작성 시간대를 비교하여 동일인이 계정을 바꾸어가며 댓글을 작성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계정별 가입정보와 접속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작성자는 동종 분야의 인플루언서

수사 결과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의뢰인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던 다른 인플루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별도의 익명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비방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업체의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이후 유사한 제품의 공동구매 일정이 겹치면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계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접속자료와 사용기기, 댓글 작성 시각의 활동내역 등이 확인되면서 주장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댓글에서 언급한 “피해 업체”나 “정산 분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객관적인 확인 없이 업계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제보자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된 댓글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의뢰인이 협찬 사실을 숨기고 업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피의자가 동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익명 계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고려해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게시물 삭제와 추가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광고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민사상 배상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6. 익명 비방댓글 고소의 핵심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작성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속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작성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고소가 중요합니다.

비방댓글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