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고소대리] 연인간의 동의없는 몰카촬영 

교제 중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관계가 종료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숙박업소 내부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촬영한 것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 주요 쟁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촬영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영상을 발견한 경위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혼자 보려고 했다”며 설명을 바꾼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된 추가 영상과 일부 삭제된 파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반복되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4. 사건 결과

피고인은 재판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반복하여 촬영한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고, 촬영물의 삭제 및 추가 보관·유포 금지에 관한 조건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촬영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면 삭제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저장이나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