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의신청] 내 마케팅 비용이 도박자금으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블로그 광고 및 검색어 상위노출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초기 약 7개월 동안은 블로그 게시글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었고 실제 문의와 매출도 일정 부분 증가하여 광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게시글 노출 빈도와 매출이 함께 감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광고대행업체에 문의하자 업체 대표는 “광고 단가가 올라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한 마케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품 판매와 광고 서비스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2. 1차 수사와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처음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인터넷 마케팅의 구조와 검색어 상위노출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계약 초기에 실제 광고 효과가 있었다는 점과 이후 서비스가 중단된 경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1회의 조사만으로 단순한 광고계약상 분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의신청 전략

본 변호인은 계약서, 광고비 지급내역, 게시글의 노출 순위와 조회자료, 광고대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7개월 동안은 실제 마케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광고가 중단된 상태에서 재계약과 추가 금액 지급을 유도했다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거래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도박으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단순한 소문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거래처의 진술과 계좌 흐름으로 검증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는 도박자금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조차 임금을 받지 못해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재계약 당시 이미 광고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가 인상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받은 것은 단순한 계약 지연이 아니라 편취행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온라인 마케팅 사건은 초기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자금 사용처, 서비스 중단 시점, 재계약을 유도한 경위를 종합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로 불송치된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와 관계인 진술을 보완하면 수사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