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건
스토킹 및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스토킹 및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부****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전화를 걸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전화 등을 하였으며, 단톡방에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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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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