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집유취소 위기 벌금형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면, 신규 징역형은 물론 과거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합산 복역해야 합니다.

예컨대 과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다면, 총 1년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사법당국이 가장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운전대를 잡는 경우입니다.

교통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징역형 선고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치밀한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운전의 불가피성 소명,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법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벌금형' 실형 구제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급박한 가정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로 장기간 수감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운전 경위와 제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거쳐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운전이 불가피했던 급박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차량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객관적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최종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를 막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