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성범죄(통매음) 혐의없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과거 단순한 애정 공세나 다툼으로 치부되던 행동들이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연인 간 이별 과정이나 층간소음, 금전 거래 등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전화, 문자, SNS 등)를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 등이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사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되는 '잠정조치'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취해지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처분 외에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잠정조치 4호'입니다.

잠정조치 4호는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로,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매우 중대한 처분입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 단순히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법리적 기준인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논리 정연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사법당국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초기 골든타임을 지켜 진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락 횟수가 적더라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재차 연락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연인 간 이별 후 연락 스토킹·통매음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심한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제반 상황을 정리하고자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일절 수신 거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비난과 성적 욕설이 섞인 과격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를 걸었고, 결국 며칠 뒤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당사자 간 전체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한 뒤 두 혐의 모두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마친 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 정리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고 단발성 연락에 불과해 지속·반복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통매음 혐의 역시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에 기인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함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와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스토킹 및 통매음 혐의 모두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