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빌미로 협박당한 사건, 위자료와 형사변호사 비용까지 2,200만 원 전액 받아낸 사건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 2,2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심앤이는 형사사건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조력 내역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입증해, 위자료 1,500만 원과 형사 변호사비 660만 원을 합한 약 2,20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촬영물 유포 협박, 형사 선고 후 손해배상 청구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성적 파트너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파트너의 여자친구로부터 "너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연락 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았고,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부가처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형사 판결 확정 후 피고의 휴대전화 압수수색·포렌식이 필요했던 점과 피고가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점을 근거로, 위자료와 함께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장에는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의견서 제출, 압수영장 집행 지연 시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해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과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사 판례를 함께 제시해, 형사 변호사 비용 660만 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알몸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실명·직장을 언급한 지속적 협박으로 의뢰인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구체적 피해 상황을 소장에 상세히 담아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형사공탁·우발성·반성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자, 심앤이는 ① 원고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변제 효력이 없다는 점, ②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 결코 우발적·경미하지 않다는 점, ③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조롱성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한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닌 2차 가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