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과 법리 쟁점, 판례가 다양하므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게시글 등 관련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만 사실을 전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실무상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존재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가려내는 것도 핵심이며,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당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요구되며, 이는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방식과 성질,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비방 목적을 판단합니다.

게시글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일부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이 주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비방 목적 부존재' 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유명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서비스는 사전 광고나 안내와 달리 매우 부실했고, 이에 대리점 측에 시정 및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실제 이용 경험을 사실에 기반하여 블로그 후기로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게시글 내용,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마친 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게시글이 허위가 아닌 실제 겪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점,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