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고인 사기사건,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회사 매출과 재무자료 등을 둘러싼 사기사건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실제 매출보다 크게 부풀려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업소개서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 등이 문제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회사의 실제 매출은 약 11억 원이었지만 10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처럼 작성된 자료가 전달됐고, 의뢰인은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자료와 영업자료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허위 자료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인 만큼 회사 내에서 의뢰인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담당했는지,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범행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남균 변호사가 참여한 피고인 C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 A나 D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이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료를 전달한 사실과 별개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장기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했고 그 직책에 따른 급여 등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 회사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관여한 역할과 얻은 이익의 정도를 별도로 고려하고, 사건의 경위와 경과 및 결과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 A, B, D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다수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기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이나 범행 결과만으로 각 피고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누가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각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 실제 얻은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책임 자체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과 구별되어 양형에 반영됐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