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주식 양도방식으로 매각했는데 5명에게 양도대금 25억을 못받았습니다.

Question

회사를 주식 양도 방식으로 매각하였으나 양도 대금 2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점으로 3개월 내 돈을 받기로 했으나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제3자에게 몰래 매각까지 해버렸습니다.  주주 5인에 대해 사기로 고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3배의 위약금 조항도 있고 금액도 크기에 효과적인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각대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주식 양수 직후 재매각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거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상회사의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고, 전략적 접근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주게 됩니다. 
2. 일단 형사고소와 함께 주식매수인의 재산(주식매수인이 제3자에 대한 매각대금채권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등)을 가압류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지참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위약금 청구소송이나 대금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피해 금액을 보더라도 지급명령보다는 상대 측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매각한 제3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고 아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매매 대금 상당 금원에 대한 가압류를, 상대 측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후 본안소송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이며,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매각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질문자님 몰래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였다면 매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께 회사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기술 내용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자료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보다는 가압류 신청하면서 본안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회사를 주식양도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매각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앙도 대금 25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회사를 양수받은 측에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제3자에게 몰래 매각까지 하였기에, 회사를 양수받았던 주주 5인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 및 양도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양도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과 더블어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 경찰, 노동전문 변호사, 대기업 사내변호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업법무팀을 운영하면서, 회사 매각 양도양수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건설사간 인수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고용승계, 합병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법률자문을 하였으며, 계약서를 검토하여 실제 건설사간 기업합병을 성사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소재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주선하면서, 당사자 쌍방간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이 많았고 계약 당일에도 현장에서 급장스러운 조건의 변경이 있었지만, 실제 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하여 당사자간의 갑작스러운 조건 변경에 맞추어 현장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새롭게 제시하면서 변호사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조율한 끝에, 결국 수백억원대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자문 및 실질적인 조율을 위해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 기업(대웅제약)과 중국 기업(중국 상해홍만사)간 수출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주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신청은 상대측에서 어차피 이의할 것이므로, 무용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대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조속히 제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다수의 소규모 주식회사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신상정보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명령 신청은 결국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이관되어 변론을 거치는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들에 대한 송달과 이의신청 등 결국 소요기간만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식 본안소송으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로의 고소 또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기죄의 성립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 사정 등을 따져 보아야 사기죄로의 고소를 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선임하게 되시면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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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주식 매수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간만 소비하게 되고, 그 사이에 주식 매수인들이 재산을 빼돌릴까 염려됩니다.
주식을 몰래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적어도 주식매각대금이 입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속히 가압류 신청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다시 매수한 제3자가 주식 매수인이 질문자님에게 아직 주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안 상태에서 주식을 인수했다면 주식 매수인과 제3자 간 주식거래를 무효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25억이나 되는 큰 매매대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그대로 넘겼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조속히 고소 및 가압류를 하셔서 잃은 재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