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Question

로*에서 상담글이나 전화상담, 방문상담에서 그 어떤 심각해보이는 일을 알게 된다고 해도 이걸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고객의 정보를 넘기는 그러는 일은 없나여.............? 
아니면 중범죄처럼 심각하거나 중범죄로 보이는 일들을 털어놓으면 변호사가 비밀유지를 위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여? 로*의 모든 상담이 비밀유지가 되는 건지 솔직히 다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무료 상담글의 경우 네이버에 연동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의 경우 특정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직접 경찰에 신고하려면 변호사 개인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떄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법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같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변호사는 의뢰인님과 상담한 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들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며, 비밀유지의무는 경우에 따라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가능한 한 기억나시는 대로,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말씀을 안 하신 내용이 수사 도중 나온다면 대응 전략을 바꾸어야 하는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의뢰인과 상담하는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서도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변호사에게 고지하여야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는 경우에는 자칫 향후의 법적대응절차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주변에 변호사님도 그렇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관해서 누설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위험성이 커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이에 반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테러를 곧 실행하려고 한다는 등 심각하고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때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행 법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인정되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는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상담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로톡에 영장집행이 되어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으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면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톡 상담 중 온라인 상담은 네이버 지식인 등에 공개가 되고 있고, 이는 로톡 약관에 명시가 된 부분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가 되는 것을 전제로 상담을 하시는 것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예전에 올린 온라인 상담글을 상대방이 캡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배대혁 변호사 · Answer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야 현재 처한 어려움을 질의자께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적극 상담 요청 주시어 향후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로펌 정주 대표변호사 배대혁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모든 변호사님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비밀유지의무) 
2.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위 와같은 의무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무때문에 범죄에 대한 자백을 들은 적도 많습니다.
3. 단적으로 귀하가 상담 변호사님에게 살인에 대한 자백을 한다해도 신고나 이를 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